김용범 정책실장 “용인 포기 아니다…반도체 투자, 호남·충청으로 확장 검토”
6월 24일 개최된 관훈토론회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거론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충청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확대와 관련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AI 시대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기존 투자 계획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부가 새로운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을 놓고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이는 용인 클러스터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미래 수요에 대비한 추가 투자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공장(팹) 하나를 건설하는 데만 통상 7~8년이 소요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초 2040년대 중반까지 단계적으로 투자하는 계획을 세워뒀지만, 최근 AI 산업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정을 10년 이상 앞당겨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그는 “수도권은 이미 부지와 전력, 용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다음 세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고민해야 하고, 정부 역시 이를 지원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된 상태”라며 “최종 확정되면 기업과 관계 부처가 함께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동남권 소외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산업을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있다”며 “피지컬 AI 분야는 동남권이 핵심 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넘는 글로벌 기업들이 단순히 균형발전 논리만으로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재 후보지가 논의되는 배경에는 경제성과 산업적 필요성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실장은 AI 시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산업 전략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과거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의 상징이었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IT 강국의 기반이 됐듯, AI 시대에도 새로운 국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전력망과 데이터센터, ,, 첨단 제조 클러스터, 인재 양성 체계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와 AI 산업의 성장이 단순한 경기 호황이 아니라 산업구조 전환의 신호라면 국가 운영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며 “다년도 투자와 범정부 프로젝트, 선택과 집중, 생산적 금융이 결합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I 산업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극화 문제에도 주목했다. 그는 “AI가 국가를 더 부유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동일하게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래 성장 투자와 복지 지원, 재정 운용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과 혁신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스타트업 금융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자본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훈클럽 유튜브 채널 ‘관훈클럽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