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원이 다른 나라'를 향한 도전, 숫자가 아닌 실행력이 답이다.

그동안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차원이 다른 나라 올것.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차원이 다른 나라'를 향한 도전, 숫자가 아닌 실행력이 답이다."차원이 다른 나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연일 강조하는 이 표현은 단순한 수사(修辭)가 아니다. 오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유튜브에 나와서 또 한번 강조하였다. 그리고 오는 29일 공개될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앞두고 그가 "발표될 숫자가 낯설 정도"라고 예고한 것은 정부가 지금 경제 정책의 차원을 바꾸려 한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문제는 그 선언이 얼마나 견고한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느냐다.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중심 성장론'

대한민국 경제는 오랫동안 수도권 집중이라는 기형적 구조 위에서 성장해왔다.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국가 핵심 산업이 수도권과 일부 충청권에 편중되는 동안, 지방은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空洞化)라는 이중고에 시달려왔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이 존재하면서도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이 한계에 봉착하는 아이러니는 바로 이 구조적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의 좋은 변화는 한순간에 미풍으로 끝날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첨단산업의 지방 분산은 더 이상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복지적 담론의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묻는 국가전략의 문제다.

억지가 아닌 비전으로 — 정부와 기업의 새로운 관계

재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아직 공식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이지만, 시장의 시선은 투자 규모 자체보다 그 배경에 깔린 산업지도의 재편 가능성에 더 날카롭게 꽂혀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정책실장이 "세계 1·2위 기업을 정부가 억지로 쥐어짠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과거의 관치(官治) 방식과 결별하고, 정부가 국가 비전을 제시하면 기업이 그 안에서 미래 먹거리를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새로운 파트너십 모델을 지향한다는 선언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최근 만남이 각별한 상징성을 갖는 것도 이 지점에서다. 의례적 접견의 수준을 넘어, AI 패권 경쟁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시대에 세계 최정상급 메모리 반도체 기업과 국가가 어떤 미래를 공동 설계할 것인가를 논한 자리로 봄이 타당하다. 미국과 중국이 국가 차원의 AI·반도체 전략을 전면 가동하고, 일본과 유럽 역시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는 현실에서, 대한민국도 이제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 산업생태계 전체를 재설계해야 할 변곡점에 서 있다.

정부 혼자가 아닌, 기업과 함께 책임지는 프로젝트

김용범 실장이 "왜 그런 숫자가 나오는지 기업들이 직접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청사진을 내놓고 기업에 동참을 촉구하는 종래의 방식과 달리, 기업이 계획의 주체로서 스스로 근거를 설명하는 구조를 예고한 것이다. 이는 정부와 민간이 책임을 공유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의 출현을 시사한다.

장미빛 숫자 뒤에 반드시 따라와야 할 것들

그러나 기대가 클수록 검증의 잣대 역시 엄격해야 한다.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계획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 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그리고 지역 경제와의 실질적 연계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화려한 숫자는 비전의 출발점이지 완성이 아니다. 국민은 그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실현할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다.

'차원이 다른 나라'는 구호로 완성되지 않는다. 수도권과 지방, 정부와 기업, AI와 제조업을 하나의 국가 프로젝트로 통합하는 것은 선언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29일 공개될 메가프로젝트가 비전을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실행계획으로 증명해낼 때, 비로소 그 표현은 수사를 넘어 현실의 언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