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ARS 승인으로 본 기업회생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기업회생협회 윤병운 회장, 서울회생법원, ARS(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 와 Pre-ARS(사전 자율구조조정)

 

ARS와 Pre-ARS의 모든 것

윤병운 | 기업회생·M&A 전문가

최근 JTBC가 서울회생법원의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승인을 받으면서 기업회생 제도가 다시 한번 자본시장의 중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그룹 일부 계열사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JTBC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일정 기간 유예받고 채권단과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 이른바 '한 달의 골든타임'을 얻은 것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방송사의 유동성 위기를 넘어 우리나라 기업회생 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과거에는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곧바로 법원의 관리 아래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가치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시장과 채권자가 함께 해법을 찾는 자율적 구조조정이 더욱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기업회생을 '기업의 실패'나 '법정관리'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한다. 그러나 기업회생의 본질은 기업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있다.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업 경쟁력과 계속기업가치가 존재한다면 이를 회복시켜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회생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바로 이러한 철학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제도가 ARS와 Pre-ARS이다.

ARS는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법원의 보호 아래에서 기업에게 마지막 협상의 시간을 부여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ARS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법원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원은 필요에 따라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을 통해 채권자의 강제집행, 압류, 가압류, 경매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핵심 자산을 보호받은 상태에서 채권단과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

또한 ARS 기간은 단순히 시간을 벌어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은 신규 투자자 유치, DIP 금융 확보, 비핵심 자산 매각, 사업 구조조정, M&A 추진 등 다양한 정상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즉, 기업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ARS가 모든 기업을 살려주는 만능 해법은 아니다. 협상 기간은 통상 최대 약 3개월 수준으로 제한되며, 채권자가 많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단기간 내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결국 자구노력이 부족하거나 채권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일반 기업회생절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ARS는 시간을 제공할 뿐, 성공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다.

이와 함께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제도가 바로 Pre-ARS이다. Pre-ARS는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주요 채권자들과 상당 부분 구조조정 협의를 마친 뒤 법원의 절차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ARS가 법원의 보호 아래에서 협상을 시작하는 제도라면, Pre-ARS는 시장에서 상당한 합의를 이룬 후 법원의 절차를 통해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Pre-ARS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와 효율성이다. 주요 채권자의 동의를 확보한 상태에서 회생계획을 추진하기 때문에 절차가 크게 단축될 수 있고, 일부 채권자의 반대로 전체 구조조정이 무산되는 위험도 줄일 수 있다. 반면 회생계획 수립과 채권자 설득 과정에서 금융·법률·회계 전문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은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두 제도는 목적은 같지만 접근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ARS는 법원의 보호를 먼저 확보한 뒤 협상을 진행하는 제도이며, Pre-ARS는 협상을 상당 부분 마친 후 법원의 절차를 활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어느 제도가 더 우수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기업의 재무 상태, 채권자 구성, 투자 유치 가능성, 산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ARS와 Pre-ARS의 차이

              구분                                          ARS                                                                       Pre-ARS

협상 시작 시점	회생 신청 후	회생 신청 전
법원의 보호	회생 신청 후 제공	비공개 협상 중심
기업 공개 여부	회생 신청 사실 공개	비공개 협상 가능
목적	회생절차 개시 전 자율협상	회생 자체를 예방하거나 신속한 구조조정 유도
적합한 기업	이미 회생 신청이 필요한 기업	위기 초기 단계의 기업

이번 JTBC 사례는 우리 기업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최근 고금리, 경기 둔화, 소비 위축, 자금시장 경색 등 복합적인 경제 환경 속에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까지 유동성 위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기업은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 대응 시기를 놓치곤 한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빠를수록 선택지가 많고, 늦을수록 기업가치는 빠르게 훼손된다.

필자는 기업회생과 M&A 현장에서 수많은 기업을 자문하며 공통된 사실을 확인했다. 성공적으로 회생한 기업들은 대부분 위기를 인정하고 조기에 대응했다는 점이다. 반대로 회생에 실패한 기업들은 위기를 부인하거나 결정을 미루다가 결국 선택 가능한 구조조정 수단을 모두 잃어버린 경우가 많았다.

기업회생은 결코 실패의 낙인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을 다시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 ARS와 Pre-ARS는 기업이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시장과 채권자, 법원이 함께 정상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며, 앞으로 이러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JTBC가 확보한 한 달의 골든타임은 단순한 시간의 연장이 아니다. 그 기간 동안 기업은 채권단에게 회생 가능성을 입증해야 하고, 투자자에게는 미래 성장성을 보여주어야 하며, 임직원과 협력업체에게는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결국 구조조정의 성패는 법원의 결정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의 변화 의지와 실행력에 달려 있다.

이번 JTBC 사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우리나라 기업회생 제도는 '강제적 회생' 중심에서 '자율적 구조조정' 중심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또한 수많은 한계기업들에게도 회생은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는 선례로 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