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년사법 통합기관1 촉법소년 재범 끊는다 …법무부,‘케이(K)-소년범죄예방’종합대책 발표 - 재범률 성인의 3배…촉법소년‘조기개입’총력전- 소년·성인 분리 처우 및 소년비행정책 전담기구 신설 추진 촉법소년 재범률이 성인의 3배 수준에 이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조기개입과 맞춤형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종합 대응전략을 내놨습니다. 약물·가정폭력 등 복합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소년을 비행 초기부터 관리하고, 성인과 분리된 전담 시스템으로 재범 고리를 끊겠다는 구상입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비행 초기 단계부터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촉법소년 등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9일 발표했습니다. 안산 소년사법 통합기관에서 열린 언론인 초청 정책설명회에서 소년비행전담 조직 개편과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는 일선 현장의 처우 개선까지 아우르는.. 2026. 6.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