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에서 구조조정은 왜 필요한가

채무조정은 시간을 벌어

이미지제공 = 한국기업회생협회, 기업회생, 기업구조조정, 사업재편, 채무조정, 출자전환, M&A, 회생계획, 성동조선해양, 팬오션, 경영정상화

 

채무조정은 시간을 벌어줄 뿐, 기업을 살리는 것은 사업구조의 변화다

핵심 요약: 기업회생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채무조정만으로는 부실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다. 회생절차가 빚의 무게를 덜어주는 제도라면, 구조조정은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체질을 만드는 작업이다.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기업은 청산가치보다 높은 계속기업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영자를 현장에서 자주 만난다. 채권 행사가 멈추고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 숨통이 트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회생의 출발선일 뿐이다. 나는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이자 한국M&A컨설팅협회 사무총장으로서 수많은 기업의 회생과 매각 현장을 지켜보며, 살아남은 기업과 사라진 기업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구조조정을 실제로 해냈는가'에 있음을 확인했다.

1. 회생과 구조조정, 무엇이 다른가

먼저 개념부터 구분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법이 제공하는 핵심 도구는 이해관계의 조정, 즉 변제기간 유예, 채무 감면, 출자전환 같은 재무적 수단이다.

반면 구조조정은 기업 내부의 문제를 고치는 일이다. 어떤 사업이 현금을 벌고 어떤 사업이 현금을 소진하는지, 조직과 고정비가 현재의 매출 규모에 맞는지, 보유 자산 가운데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정리 대상인지를 가려내는 작업이다. 회생이 '빚의 문제'를 다룬다면 구조조정은 '사업의 문제'를 다룬다.

출처: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2. 채무조정만으로는 부실의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다

기업이 위기에 빠지는 이유는 부채가 많아서만이 아니다.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업 구조, 과도한 고정비, 시장 변화에 뒤처진 제품과 서비스가 부채를 만들어 낸 원인이다. 원인을 그대로 둔 채 부채만 줄이면 몇 년 뒤 같은 위기가 반복된다. 영업활동에서 현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회사는 채무를 절반으로 깎아도 결국 다시 자금이 바닥난다.

제도의 논리도 같다. 회생계획이 법원의 인가를 받으려면 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하고, 채권자에게 청산했을 때보다 더 많은 가치를 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1].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커야 회생이 정당화되는데, 그 가치는 재무제표의 숫자를 바꾼다고 커지지 않는다. 사업이 실제로 수익을 내야 커진다. 결국 구조조정은 회생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담보하는 실질적 근거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둘째, 청산가치를 넘어서는 계속기업가치를 만들어 회생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셋째, 채권자·근로자·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수 있는 자구노력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고통을 나누자고 요청하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기업을 이해관계자들은 신뢰하지 않는다.

출처: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생계획 인가 요건 관련 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3. 기업회생 구조조정의 네 가지 축

현장에서 구조조정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진행된다. 각 축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맞물려 있어, 하나만 실행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구분	핵심 과제	기대 효과
재무구조조정	채무 감면·만기 연장, 출자전환, 부채비율 개선	이자 부담 축소, 자본잠식 해소
사업구조조정	적자 사업 정리, 핵심 사업 집중	영업 현금흐름 흑자 전환
조직·인력 구조조정	고정비 절감, 인력 재배치, 조직 슬림화	손익분기점 하락
자산·지배구조 재편	비핵심 자산 매각, 경영진 교체, M&A·투자유치	유동성 확보, 신규 자본과 경영능력 유입

 

이 가운데 재무구조조정의 대표적 수단이 출자전환이다. 출자전환은 채권자가 가진 채권을 회사 주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기업은 부채가 줄고 자본이 늘어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채권단은 부실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2]. 다만 출자전환은 어디까지나 재무적 처방이다. 출자전환으로 부채비율을 낮춘 뒤에도 사업이 적자라면 새 주주가 된 채권단의 손실만 커질 뿐이다. 그래서 재무구조조정은 반드시 사업구조조정과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출처: [2] 아주경제, 「[공시학개론] 출자전환, 금융회사가 빌려준 돈을 왜 주식으로 바꿀까」, 2024.08.26.

사진 = 한국기업회생협회 윤병운 회장, 기업회생, 기업구조조정, 사업재편, 채무조정, 출자전환, M&A, 회생계획, 성동조선해양, 경영정상화

4. 반면교사 사례 ① 자금 지원만으로 버틴 성동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은 한때 수주잔량 기준 세계 10위권에 오른 중견 조선소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주 부진과 파생상품 손실 등으로 경영난에 빠졌다. 이 회사는 2010년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간 이후 자금 지원으로 연명했고, 채권단이 투입한 자금은 약 4조 원, 이 중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 몫이 3조 2천억 원에 달했다[3]. 정부는 두 차례의 외부 컨설팅 결과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2018년 3월 성동조선의 법정관리 신청을 확정했다[3].

그 뒤의 과정은 더욱 아프다. 성동조선은 2017년 11월 이후 건조 물량이 사실상 끊겼고, 직원 770명 중 650명가량이 순환 무급휴직에 들어갔다[4]. 회생절차 개시 후 세 차례 공개매각을 시도했지만 인수자금 조달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유찰이 이어졌고,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 인가기한(2019년 10월 18일)이 다가오면서 청산 가능성까지 거론됐다[5].

필자의 시각에서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대규모 자금 투입이 구조조정을 대체할 수는 없다. 수주 경쟁력과 원가구조를 바꾸지 못한 채 유동성만 공급하면, 부채는 늘고 협상력은 줄며 회생 가능한 시간은 소진된다.

출처: [3] 이투데이, 「성동조선 법정관리ㆍSTX는 한 달 유예」, 2018.03.08. / [4] 이투데이, 「성동조선, '투자자 자금력 미비' 3차 매각도 무산…'청산 위기'」 / [5] 한국경제, 「성동조선, 기사회생-파산 '갈림길'…남은 시간 3개월」, 2019.07.

5. 성공 사례 ② 회생과 M&A로 체질을 바꾼 팬오션

팬오션은 반대의 방향을 보여준다. STX그룹 계열의 해운사였던 팬오션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해운업황이 악화되고 그룹 전체가 부실화되면서 2013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신용등급은 채무불이행을 뜻하는 D까지 떨어졌다[6][7]. 그러나 회생절차는 2015년 7월에 마무리되었고, 회사는 하림그룹에 인수되어 새 출발을 했다[7].

회생 이후 팬오션의 행보에서 눈여겨볼 점은 사업구조의 재편이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2013년 하반기 이후 서비스망이 급격히 줄어 회생 졸업 직후에는 한·중·일 구간 중심으로 영업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림그룹에 편입된 후 남중국, 태국, 베트남 노선을 다시 넓혀 나갔다[8]. 2017년 시점의 평가로는 하림그룹의 안정적 화물 물량과 활발한 신규 수주를 바탕으로 국내 최대 벌크선사로서 해운업 회복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주목받았고, 시가총액은 3조 원대에 이르렀다[7].

이 사례는 회생과 구조조정, M&A가 하나의 연결선 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채무를 정리해 재무 부담을 덜고, 축소된 영업망을 재건하며, 새로운 자본과 물량 기반을 가진 인수자를 만나 사업의 경쟁력을 복원한 것이다.

출처: [6] 딜사이트, 팬오션 관련 기사(https://dealsite.co.kr/articles/74761) / [7] 머니투데이, 「팬오션, 턴어라운드 탄 해운업 대표주로 부상」, 2017.12.04. / [8] 트레드링스, 「팬오션 컨테이너선 영업본부에 대한 소개」

6. 구조조정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가

구조조정의 순서를 잘못 잡으면 시간과 자원만 낭비한다. 필자가 실무에서 권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단이다.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비교해 회생할 가치가 남아 있는지 냉정하게 확인해야 한다. 둘째, 유동성 확보다. 운영자금이 끊기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행할 수 없으므로 현금흐름부터 안정시킨다. 셋째,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다. 적자 사업을 정리하고 경쟁력이 있는 핵심 사업에 자원을 집중한다. 넷째, 재무구조 정리다. 채무조정과 출자전환, 비핵심 자산 매각으로 이자 부담과 부채비율을 낮춘다. 다섯째, M&A와 투자유치다. 자체 역량만으로 부족한 자본과 경영능력, 시장 접근성을 외부에서 결합한다.

핵심은 시점이다. 구조조정은 늦을수록 선택지가 줄어든다. 자금수지 악화, 금융기관의 회수 압박, 거래처 결제조건 악화, 세금과 임금 체납,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겹친다면 단순한 자금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이므로 즉시 전문가 진단을 받아야 한다.

출처: 필자의 기업회생·구조조정 실무 경험 및 앞선 사례 분석([1]~[8])

7. 구조조정이 어려운 이유, 그리고 성공의 조건

구조조정은 본질적으로 고통의 분배다. 근로자에게는 인력 재배치와 비용 절감을, 협력사에게는 결제조건의 조정을, 채권자에게는 채권의 감면이나 주식 전환을 요청해야 한다. 그렇기에 성공의 조건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에 가깝다. 경영진이 먼저 책임을 지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고통을 공정하게 나누는 원칙을 회생계획에 명문화해야 한다.

출처: 필자의 실무 견해

회생은 출발선이고, 구조조정은 완주의 조건이다

기업회생은 기업에게 다시 달릴 기회를 주는 제도다. 그러나 그 기회를 결과로 바꾸는 것은 구조조정이다. 성동조선해양은 자금 지원과 시간만으로는 기업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팬오션은 채무정리와 사업 재건, 새로운 자본의 결합이 함께 이루어질 때 재도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위기에 놓인 경영자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하면 빚을 줄일 수 있는가'에서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이 회사는 무엇으로 다시 돈을 벌 것인가'를 묻고, 그 답에 맞춰 조직과 사업, 자산과 자본구조를 바꾸는 것이 기업회생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진짜 이유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업회생과 기업구조조정은 같은 말인가요?

A. 다릅니다. 기업회생은 법원 절차를 통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이고, 기업구조조정은 사업·조직·자산·재무구조를 바꿔 수익성을 회복하는 경영 활동입니다. 회생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는 함께 추진됩니다.

Q. 채무를 줄이면 구조조정 없이도 회생할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영업활동에서 현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구조라면 채무를 조정해도 다시 자금난에 빠집니다. 구조조정으로 수익 구조를 바꿔야 회생이 지속됩니다.

Q. 출자전환은 구조조정의 어떤 부분에 해당하나요?

A. 재무구조조정에 해당합니다.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부채를 줄이고 자본을 늘려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수단이지만, 사업구조조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습니다.

Q. 구조조정은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A. 가능한 한 빨라야 합니다. 자금수지 악화, 금융권의 회수 압박, 거래처 결제조건 악화, 세금·임금 체납, 지속적 영업손실이 나타나면 조기에 전문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Q. 회생기업에게 M&A는 왜 필요한가요?

A. 자체 자본과 경영역량만으로 정상화가 어려울 때 외부의 자본, 경영능력, 시장 접근성을 결합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팬오션처럼 회생 이후 새로운 주인을 만나 사업을 재건한 사례가 있습니다.

필자 소개

윤병운 |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 · 한국M&A컨설팅협회 사무총장.

윤병운 회장은 기업회생, 기업구조조정, M&A 분야의 실무 전문가로서 위기 기업의 진단과 정상화 전략, 회생기업 M&A 자문을 수행해 왔다. '기업회생은 실패가 아니라 재도전을 위한 경영전략'이라는 철학으로 경영자들이 골든타임 안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돕고 있다.